전국법관대표룰라벳, 정족수 채워 시작…사법신뢰 등 논의 예정

전국법관대표룰라벳, 정족수 채워 시작…사법신뢰 등 논의 예정

법관대표 126명 중 88명 출석…'李 대법 판결' 논란 다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룰라벳가 26일 열렸다.

전국법관대표룰라벳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룰라벳를 개최했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룰라벳가 열리는데, 오전 10시 룰라벳 시작에 맞춰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법관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룰라벳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한다. 정해진 룰라벳 시간은 2시간이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룰라벳에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일단 상정돼 있는데, 현장에서 제안자가 발의하고 다른 법관대표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룰라벳 관계자는 "현장에서 3∼4건 정도 안건 발의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룰라벳는 제안자가 안건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고 법관대표들이 이에 관해 토론한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안건이 법관대표룰라벳 공식 입장으로 채택돼 외부에 발표된다.

법관대표들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법관대표룰라벳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룰라벳체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