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협 '리걸테크' 신경전…위너 토토 검색기준에 "보완필요"(종합)

법무부-변협 '리걸테크' 신경전…위너 토토 검색기준에 "보완필요"(종합)

'공직자 인맥 지수' 등 금지…로톡-변협 '리걸테크' 갈등 계기로 수임질서·시장규제 절충안

법무부 "국민 사법 접근성 제고에 최선"…변협 "권고안 불과, 광고규정 최종 권한은 변협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위너 토토 검색 서비스를 정착시키기 위해 27일 '위너 토토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위너 토토 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법규의 기본원칙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했다.

우선 총론에 운영자가 '위너 토토 등'이 아닌 경우에도 위너 토토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위너 토토 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위너 토토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출신학교나 자격시험의 유형·횟수·기수처럼 정형적·객관적·가치중립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위너 토토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공직자 등과의 인맥 지수 등 전관예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검색조건은 금지했다.

회원 또는 유료 회원 위너 토토 등을 상대적으로 선순위·상단에 정렬하거나 글꼴·크기 등을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지급한 광고비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법률 비용 상승을 고려해 할 수 없도록 했다.

수임 전 위너 토토 등과의 위임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되, 구체적인 위임계약 체결을 전제로 실제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너 토토단체는 원론적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대한위너 토토협회(변협)는 법무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너 토토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측면에서는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협은 "플랫폼의 회원 또는 유료 위너 토토만 검색 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은 '위너 토토 광고에 관한 규정'이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위너 토토가 아닌 자가 위너 토토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역시 위너 토토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위너 토토검색 서비스에 축적돼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의 경우 검색 결과나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도 "결과적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다수인 일부 위너 토토가 수임 기회를 독점해 국민의 공정한 위너 토토 선택권을 제약할 우려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에 불과하며, 위너 토토 광고규정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위너 토토법에 의해 변협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변협의 징계를 법무부가 취소하면서 양측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앞서 법무부 위너 토토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위너 토토들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당시 징계위는 위너 토토검색 서비스가 위너 토토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위너 토토검색 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변협·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받아 위너 토토 업계와 스타트업 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제5기 위너 토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논의 결과를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이날 공표했다.

법무부는 "리걸테크가 위너 토토 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