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온라인 조이카지노 갑질 규제해야…공정거래법 제정 시급"

소상공인 "온라인 조이카지노 갑질 규제해야…공정거래법 제정 시급"

소공연 기자회견…"수수료·배달비·광고료 빼면 수익 터무니 없이 적어"

유통 독점 방지·수수료 심의기관 발족·입점업체 단체교섭권 마련 촉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소상공인들이 배달의민족과 여기어때, 카카오 대리 등 온라인 조이카지노들이 몸집을 키우면서 생계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온라인조이카지노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여의도 회관에서 '온라인 조이카지노 공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조이카지노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과 선제적 규제나 보호 정책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온라인 조이카지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조이카지노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조이카지노 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부터 온라인조이카지노 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제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22건이 계류 중이다.

소공연은 법률로 입점 업체에 대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화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입주업체에 계약 변경 사전통지 의무화 등을 담아 온라인 거래의 조이카지노성을 제고하고, 부당 가격결정 행위와 담합행위, 독과점 지위 남용 등을 막아 조이카지노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이카지노 입점 업체들의 단체구성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입점 수수료나 중개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결제대행업체(PG)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다"며 "퀵커머스의 공세로 오프라인 유통 조이카지노들의 설 자리도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이카지노들은 대표적으로 배달의민족, 다이소 등이 동네 슈퍼와 문구점, 공구점 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배달의민족의 B마트는 동네 슈퍼, 편의점 사장님들을 위한 상생 모델을 내세우며 사업을 시작하더니 이제 대형마트들과 손잡고 역으로 동네 슈퍼 사장님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라이더들이 1∼2시간 만에 소매 물건을 배달하는 퀵커머스 시장은 올해 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구와 공구, 펫(애완동물) 소매 용품까지 안 파는 게 없는 유통 공룡 다이소도 '오늘배송'이라며 퀵커머스에 뛰어들었다"며 "그야말로 오프라인 유통 조이카지노들의 설 자리가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3대 요구사항으로 온라인 조이카지노 기업의 유통 독점 방지 대책 마련과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 법제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규제와 보호정책을 촉구했다.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 어디든 B마트가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전통시장과 유통업 조이카지노들은 상권 붕괴와 매출 급감을 피할 수 없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은 경쟁, 불균형한 유통 질서의 붕괴"라고 강조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숙박 예약 앱의 수수료와 광고비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심의기관 발족을 요구하면서, 할인쿠폰 발행을 조이카지노이 아닌 숙박업 경영자들이 직접 결정해 발행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업중앙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조이카지노은 10%대의 수수료와 최대 300만원의 광고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과도한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에 공정한 온라인 조이카지노 중개 거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대리운전연합회도 대기업의 직접적인 사업 운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이용자 수) 4천만 카카오와 2천만 티맵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원가 할인과 덤핑, 현금성 프로모션을 일삼아 시장의 독과점을 꾀하고 있다"며 "대기업 조이카지노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연결 고리만 해주는 간접적인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연합회 내 온라인조이카지노 소상공인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 민원 취합과 실태조사를 하고 온라인 조이카지노 자율 분쟁조정 협의체 구성 등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배달앱과 숙박 앱 등 공공조이카지노 지원·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조이카지노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온라인 조이카지노 기업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측면이 있는 만큼 일정 기준이 될 온라인조이카지노 공정화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