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안 부른 손님 태워도 페가수스 토토수수료…과징금 39억원

'카카오택시' 안 부른 손님 태워도 페가수스 토토수수료…과징금 39억원

공정위, 페가수스 토토사업법 위반 혐의 제재…"계약서 수정" 시정명령도

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에서 소명할 것…일반택시는 계속 무료 호출 가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카카오택시 페가수스 토토본부가 페가수스 토토기사들에게 플랫폼 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부당 계약을 맺은 혐의로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페가수스 토토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페가수스 토토본부인 KM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KM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페가수스 토토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부당 계약을 페가수스 토토기사와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호출 하지 않은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 앱 호출로 발생한 운임까지도 수수료를 매긴다는 점이다. 어떤 방식으로 손님을 태웠든 간에,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페가수스 토토금으로 받기 때문이다.

KM솔루션은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를 페가수스 토토금으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카카오T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담지 않았다.

공정위는 페가수스 토토기사들이 페가수스 토토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하지도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통상의 거래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위법성을 인정했다.

페가수스 토토기사로부터 받은 페가수스 토토금 약 1조9천411억원의 0.2%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 페가수스 토토사업법상 최대 2.0%까지 부과할 수 있지만,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판단해 0.2%를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이같은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지하고,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했다.

배회영업 등에 페가수스 토토금을 받지 않도록 페가수스 토토기사들과 협의해 계약서 수정 방안을 마련한 뒤 공정위와 재차 협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택시 페가수스 토토본부인 DGT모빌리티에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페가수스 토토택시는 KM솔루션 5만 3천354대, DGT모빌리티 8천361대 등 총 6만1천715대가 운행 중이다. 전체 페가수스 토토택시의 78.18%다.

공정위 페가수스 토토거래조사팀 박진석 과장은 "페가수스 토토기사들이 카카오T블루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차(호출) 이용료 명목의 페가수스 토토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페가수스 토토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페가수스 토토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페가수스 토토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를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는 이용 대가를 받지 않도록 페가수스 토토금 수취구조를 수정하도록 해 페가수스 토토기사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페가수스 토토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경우에도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계획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페가수스 토토택시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콜 골라잡기' 피해는 승객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페가수스 토토회원사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페가수스 토토계약은 전체 택시 25만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페가수스 토토택시 6만여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택시들은 계속 무료 호출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며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