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미중 "쌍방 관세 인하, 양국·세계 경제에 이로워“
<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미국과 중국이 생각보다 빠르게 관세 협상을 진행됐는데요. 중국 정부가 미국 관세 전쟁 휴전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미 추가관세율을 미국이 발표한 것처럼 115% 낮추고, 각종 비관세 보복 조치도 곧 철폐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희토류 수출 제한까지도 폐지를 한다는 건가요?
<질문 2>미중 모두 쌍방 관세인하가 양국과 세계 경제에 이로운 것이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대미 추가 관세율이 10%로 낮아졌지만, 미국이 올해 2월과 3월 각 10%씩 해서 총 20%의 관세를 펜타닐에 매긴 것은 그대로 적용돼 관세율이 30%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불만은 없는 건가요?
<질문 3>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번에 합의된 30%보다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관세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 건데, 앞으로 미중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되기까지 어떤 변수랄까요? 어떤 진통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그렇다면 반대로, 앞으로 미중 간 관세협상의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4>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투자 포럼에 참석해 미중간 관세 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을 거론했는데요. 한국이 정부교체기 전, 매우 좋은 제안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좋은 제안이란, 어떤 제안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1>반도체나 의약품 등 핵심산업에 대해서만 전략적 디커플링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협상에 적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질문 5>베선트 장관은 이번 미중간 합의를 ‘제네바 매커니즘’이라 부르며, 양국이 긴장을 피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했다며, 꿈의 시나리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협상 모델을 다른 나라들에게도 적용하려고 할 텐데, 우리나라는 어떤 대안을 갖고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할까요?
<질문 6>화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저금리 기조 속에 빠르게 늘었던 영끌족들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소식인데요.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거겠죠?
<질문 7>그러다보니 아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임의경매로 매각된 서울 부동산이 전년 동기 대비 32%나 벌써 늘어났다고요?
<질문 8>오는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국토부가 지난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본격 시행이 되는 건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의미부터 짚어주실까요?
<질문 8-1>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를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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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