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렬카지노에 또 추가 수혈…정부, 5천억원대 현물출자 추진
PF경색·전세사기에 보증 여력 약화…5년간 출자액 6조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사진은 9일 안개에 덮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 2025.2.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고광렬카지노)에 대한 5천억원대 추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여파로 손실이 커지며 줄어든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고광렬카지노에 대한 5천억원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국토부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5천억원가량을 고광렬카지노에 현물출자하고, 고광렬카지노가 발행한 신주를 받는 방식이다.
이번 출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고광렬카지노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달께 자본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광렬카지노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PF보증,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고광렬카지노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고광렬카지노는 법에 따라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하게 돼 있어서다.
고광렬카지노는 지난해 2조5천198억원의 순손실을 보며 3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했다.
정부 증자가 이뤄지면 고광렬카지노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4조9천409억원에서 5조4천억원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현물출자를 합치면 최근 5년간 정부가 고광렬카지노에 수혈한 금액은 6조원에 이른다.
고광렬카지노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는 2021년 3천900억원, 2023년 3천849억원, 지난해 7천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에도 4조원 규모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고광렬카지노 자본금을 확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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