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이재명 면소 맞춤형 입법…법관 독립성 침해 사법테러"(종합)
법사위원 성명 "불리한 판결했다고 사법부 탄압…헌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2025.5.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등을 상정한 데 대해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권력에 굴복시키려는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민주당의 법치 파괴와 사법부 장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전형적인 맞춤형 입법"이라며 "과거 많은 정치인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이 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이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니 아예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탄압하고 보복 수단으로 특검과 청문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법과 사실상 4심제 도입을 통해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힘을 키우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 사람들을 끼워 넣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행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면 행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삭제하는 것은 그 행위로 재판받는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 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라고 썼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법이 통과되면 판사와 검사는 더 이상 소신껏 헌법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신 사법농단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아버지 이재명 후보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뒷골목 양아치들 마냥 힘으로 이재명 구제법을 처리하고 파기환송시킨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특검을 밀어붙이는 작태야말로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혜지 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방패가 됐다"며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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