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엽 시스템 베팅 116만원, 나머지 2명은 66만원 향응 판단 '품위손상'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시스템 베팅 정직 2개월…이정현 시스템 베팅장 등 정직
법무부, '라임 술접대' 시스템 베팅 3명에 정직 1개월~견책 징계(종합)
나의엽 시스템 베팅 116만원, 나머지 2명은 66만원 향응 판단 '품위손상'
술 취해 경찰관 폭행한 시스템 베팅 정직 2개월…이정현 시스템 베팅장 등 정직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시스템 베팅들이 정직 또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시스템 베팅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인천지검 유효제 시스템 베팅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시스템 베팅에게는 견책 및 접대받은 금액과 같은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시스템 베팅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처분에서는 2019년 7월 18일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시스템 베팅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나 시스템 베팅는 116만3천767원, 유 시스템 베팅·임 시스템 베팅는 각각 66만4천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나 시스템 베팅는 오후 9시 3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유 시스템 베팅·임 시스템 베팅는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 50분까지 해당 주점에 머물렀는데, 두 시스템 베팅가 자리를 뜬 후 추가된 비용을 고려해 향응액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는 김 전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시스템 베팅 3명,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6명이 참석했는데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고 나 시스템 베팅를 제외한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나 각 참석자의 향응 수수액을 얼마로 볼지가 관건이었다.
통상 유흥 접대 사건에서는 총비용을 놓고 참석자별로 1인당 수수액을 계산하는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시스템 베팅·임 시스템 베팅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시스템 베팅(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99만원 룸살롱 세트가 나올 판'이라거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나 시스템 베팅는 1·2심에서 향응 인정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줄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법무부는 수원지검 심모 시스템 베팅에게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4월 21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시스템 베팅장급)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내지 않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시스템 베팅장급)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시스템 베팅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법무부 장관이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이 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시스템 베팅장이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대검찰청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갈등을 빚었다.
momen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