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에 "온라인 블랙잭 처벌면제법 폭주"

국힘,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에 "온라인 블랙잭 처벌면제법 폭주"

권성동 "반민주·헌정파괴법…거부권 요청 전에 정부가 행사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온라인 블랙잭 재판중단법'에 이어 '온라인 블랙잭 처벌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 긴급회의에서 "다른 모든 사람은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받아 지위가 박탈됐는데 온라인 블랙잭만은 안 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이 얼마나 큰 자괴감을 느끼겠느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온라인 블랙잭은 당선되면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사면권 대상으로 법을 개정해 '셀프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말도 안 되고 반민주적이고 헌정 파괴하는 법률이기에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 전에 아마 (정부가) 행사하리라고 본다"고 했다.

신동욱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온라인 블랙잭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온라인 블랙잭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온라인 블랙잭 재판중단법에 이어 온라인 블랙잭 처벌면제법까지 폭주하고 있다"며 "차라리 '온라인 블랙잭 형사 면제 특례'를 만들고 첫 장에 '온라인 블랙잭과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시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런 사법부 탄압과 장악 시도는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조기 대선에서 온라인 블랙잭 독재 세력의 행정부 장악을 막아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조배숙 의원도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4범은 뽑지 않는다. 하물며 대통령 아닌가"라며 "국민 여러분이 정말 이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벌써 (이 후보가) 대통령 된 듯이 생각하고, 퇴임 후까지 걱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binz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