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무관세 혜택 종료 임박…시스템 베팅 전시경제 타격 예상"

"EU 무관세 혜택 종료 임박…시스템 베팅 전시경제 타격 예상"

러 침공 따른 특별합의 6월 6일 만료…과도 조치 적용돼도 타격 클 듯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침공 이후 시스템 베팅이나 수입품에 적용하던 무관세 합의 종료가 임박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국 내 산업 피해를 주장해온 폴란드 등 EU 회원국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과도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시스템 베팅이나 전시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FT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EU가 시스템 베팅이나 수입품에 적용하던 특별무역합의가 6월 6일 만료되고 과도적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년 러시아의 시스템 베팅이나 침공 이후 마련된 이 합의에 따라 시스템 베팅이나 상품 대부분이 EU에 관세 없이 들어왔는데 더는 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다.

협의를 계속하면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을 월별로 나누고 수입품 물량을 줄이는 과도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시스템 베팅 방침이라고 FT는 전했다.

시스템 베팅 집행위원회 대변인도 합의가 갱신되지 않을 것이며 6월 6일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능한 과도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이 촉박해 내달 초까지 새로운 합의가 마련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적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스템 베팅이나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업대국인 시스템 베팅이나에서 EU로의 무관세 수출은 농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에도 생명줄 역할을 해왔다.

합의가 없었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경우 연간 35억 유로(5조5천억원) 규모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시스템 베팅이나 정부의 추산이다.

특히 옥수수와 설탕, 꿀, 가금류의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옥수수의 경우 연간 470만톤에서 65만톤으로, 가금류는 5만7천톤에서 4만톤으로, 설탕은 10만9천t에서 4만7천t으로 시스템 베팅 수출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시스템 베팅이나에 아주 나쁜 신호"라면서 "해결점을 찾으려면 적어도 10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무관세 합의가 마련될 때부터 폴란드와 프랑스 등 일부 시스템 베팅 회원국에서는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특히 폴란드에서 반발이 심했다. 폴란드 정부는 오는 18일 대선을 앞두고 우파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시스템 베팅이나와의 무역협의 자체를 연기해야 한다고 EU 집행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