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사이트 주소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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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증원·재판 헌법소원' 사법부 향한 법개정…숨죽인 법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등 사법부를 항한 일련의 법개정이 빠르게 추진되자 법원 내부는 향후 전개될 상황과 파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 상황에서 사법부 체계를 크게 바꿀 법안들이 동시에 논의돼 당혹감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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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해수부·HMM, 부산에 옮기겠다…산은 이전은 어려운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4일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을 찾아 유세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를 위해 해수부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원래 국가기관들은 서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딱 하나, 해수부만은 예외로 해서 부산에 옮기겠다. 제가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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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이재명 겨냥 "대통령하면 김정은·시진핑·히틀러 독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4일 경남을 찾아 과학 기술 진흥,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진주 유세에서 "항공 우주 기술, 산업 부문을 확실하게 세계 제일로 키워내자"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네가 과학기술을 알면 얼마나 아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다"면서 "포스코 제철부터 자동차, 조선, K-방산을 다 만들어 낸 분이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 대통령이 과학기술자가 아니지만 과학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길러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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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尹 자진탈당' 요구 확산…일각선 "강제 조치도 필요"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14일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중도층 표심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는 당과 김문수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지지층의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후보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탈당에 대해 "윤 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판단을 존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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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선후보 경호에 저격수 관측장비 투입…특공대도 배치

경찰청이 대선 후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를 현장에 투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대선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이 후보의 경호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또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폭발물처리반도 현장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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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내란사건 재판장, 룸살롱서 직무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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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성형·피부미용을 비염·도수치료로 청구"…줄줄 새는 실손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의심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로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14일 2018년∼2022년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의 청구·지급 전수 자료 약 10억건을 분석한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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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손보 신규영업 정지…보험계약 조건변경 없이 5대 손보사로

MG손해보험의 신규영업이 정지되고, 기존 모든 보험계약은 조건 변경 없이 삼성화재[000810],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로 이전된다. 151만건에 달하는 MG손보 보험 계약 건은 올해 2~3분기 가교 보험사로 1차 계약 이전되고 내년 말까지 5대 손해보험사로 최종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 정지 처분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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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한 메뉴가 없다'…삼겹살·김밥·비빔밥 또 올라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한 달 새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천623원으로 전달보다 23원(0.6%) 올랐다. 같은 기간 삼겹살(200ｇ)은 2만276원에서 2만447원으로 171원(0.8%), 삼계탕은 1만7천346원에서 1만7천500원으로 154원(0.9%)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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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말린 여교사 폭행한 초등생…부모는 아동학대로 신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했는데, 해당 학생의 부모는 도리어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14일 부산경찰청,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점심시간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군이 B 교사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당시 A군은 옆 반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는데, 이를 목격한 B 교사가 서로 사과하도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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