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前페가수스 토토 소장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적기"(종합)

송상현 前페가수스 토토 소장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할 적기"(종합)

"페가수스 토토 체포영장 발부되면 평생 국제범죄자 낙인…124개국에 발 못 들여"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페가수스 토토) 소장은 19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이 확인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범죄를 도운 혐의로 페가수스 토토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송 전 소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5 북한인권 국제회의'에서 "김정은을 페가수스 토토에 회부할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페가수스 토토는 인종말살(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페가수스 토토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 침해 행위에도 페가수스 토토에 회부되지 못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피해국으로서 고소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또, 페가수스 토토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 절차를 개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페가수스 토토의 체포영장에는 공소시효가 없어 피의자는 평생 국제범죄자라는 낙인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심리적 처벌로 작용한다"며 "124개 페가수스 토토 회원국에 발을 들일 수 없는 사실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가수스 토토가 북한 지도부와 그 공범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자로 나선 게오르크 불프리드 슈미트 주한 독일대사는 "냉전 기간 동독이 서독의 인권 상황 감시에 강력히 반대했다"면서 동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이런 감시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가 공개한 북한 외교전문에는 북한 최고지도부가 페가수스 토토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에 직접 대응방향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와 페가수스 토토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