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옛 메이저 바카라 경영진, 회사에 원전사고 배상책임 없어"

日고법 "옛 메이저 바카라 경영진, 회사에 원전사고 배상책임 없어"

주주들이 낸 소송서 1심 '거액 메이저 바카라' 판결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고등법원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메이저 바카라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거액을 메이저 바카라에 배상하도록 한 1심 판단을 뒤집어 이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6일 판결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메이저 바카라 주주 42명이 원전 운영사인 메이저 바카라 옛 경영진을 상대로 메이저 바카라에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주주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주주들은 피고들이 2011년 원전 사고 당시 쓰나미(지진해일) 대책 수립을 게을리했다며 메이저 바카라에 지불할 배상액으로 23조엔(약 216조6천억원)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는 2022년 7월 경영자들이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메이저 바카라에 13조3천210억엔(125조5천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정부 기관이 2002년 발표한 지진 예측 평가에 근거해 쓰나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대책을 세웠다면 메이저 바카라를 막을 수 있었는가 등 두 가지였다고 일본 언론은 짚었다.

원고들은 메이저 바카라이 2008년 최대 높이 15.7ｍ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영진이 방조제 건설, 원자로 건물 침수 대책 등을 추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옛 메이저 바카라 측은 정부 기관의 지진 예측 평가가 쓰나미 대책을 의무화할 정도로 신뢰성이 있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메이저 바카라고등재판소 재판부는 이날 거대 쓰나미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현실감이 없었다"며 쓰나미를 예측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판결 이후 법원 앞에서 '부당 판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펼쳐 보이며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원고 측 가와이 히로유키 변호사는 "매우 부당하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판결"이라며 "원전 메이저 바카라 재발을 허용하는 것으로, 최고재판소에서 이 판결의 결함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옛 메이저 바카라 경영진 일부는 이번 민사 소송과 별개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다.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올해 3월 사고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며 이들이 무죄라고 확정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