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메이저사이트관리단 폐지·국민추천제 시작…李정부 새 메이저사이트시스템 시동

법무부 메이저사이트관리단 폐지·국민추천제 시작…李정부 새 메이저사이트시스템 시동

국민추천 후보 취합해 DB로 관리…메이저사이트이 검증

尹정부 설치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없애…메이저사이트 "정상화 작업"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기존 메이저사이트 추천·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국민추천제로 대표되는 개방적 절차를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리면서 "메이저사이트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맞춰 국민이 직접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메이저사이트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인재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를 메이저사이트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메이저사이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며 "열어두고 모든 추천을 받겠다, 그쪽이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 제도는 있었으나 실제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시피 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메이저사이트의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우리는 실제로 발탁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하는 검증 기능은 메이저사이트로 되돌린다.

과거 정부에서 메이저사이트 주요 참모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장 등의 인사 추천·검증은 메이저사이트 주도로 이뤄졌으며, 주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해당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기존 메이저사이트 추천·검증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메이저사이트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뒤 검사들을 파견해 메이저사이트 검증 업무를 맡겼다.

다만, 추천 업무는 메이저사이트 인사기획관 주도로 이뤄져 한계를 노출했으며,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 검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메이저사이트정부관리단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메이저사이트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 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wat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