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게임 사이트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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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 손을 들어줬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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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준 "비상시국에는 도덕성보다 능력…그런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13일 "지도자의 자질은 도덕성과 유능성이 핵심인데, 이런 비상시국엔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유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SBS TV에 출연, "지금 나라의 형편이 굉장히 어렵다. 이럴 땐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국정의 효율성을 살릴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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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尹출당 도리 아냐" 김용태 "국민상식"…역할 분담 하나

국민의힘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분리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김문수 후보는 13일 대구 방문 중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강제 출당 등 조치를 요구하는 것에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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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김문수, 계엄이 진짜 잘못됐다 판단하면 후보 사퇴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향해 "계엄이 진짜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각 출당시키고, 본인은 '반탄'(탄핵 반대) 세력에 힘입어 후보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대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의 전날 '계엄 사과' 발언에 대해 "국민들 민심이 매섭기 때문에 옆구리 찔려서 하는 발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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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물류바카라 게임 사이트 화재 6시간만에 큰 불길 잡혀…"현재 인명피해 없어"

경기 이천시 부발읍 소재 대형 물류바카라 게임 사이트 화재가 발생 6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13일 오전 10시 29분 이천 대형 물류바카라 게임 사이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6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분 초진 됐으며, 이에 따라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초진은 불길을 통제할 수 있고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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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14일 소환통보'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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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서 무죄…"몰래녹음 위법"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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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발 소액소포 관세 120%→54%로 인하

미국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오는 14일부터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20%에서 54%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하고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승인했다. 앞서 지난달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5월 2일부터 폐지하고 3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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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EP, 세계성장률 3.0→2.7% 하향…"관세 충격에 무역질서 격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7%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금융위기와 부채위기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겹치며 글로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진단이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90일 유예'에 합의했지만, 세계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클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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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오산기지내 전투기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구속…"도주 우려"

주한 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의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모두 소명됐으며 외국인으로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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