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수도권 DSR·농지규제 완화…고향기부 공제 한도 루피카지노"

국힘 "비수도권 DSR·농지규제 완화…고향기부 공제 한도 루피카지노"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스트레스 DSR 비수도권 0.75% 가산금리 폐지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의무 부착…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농지 규제 완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루피카지노 등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을 발표했다.

김상훈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저하,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의 경우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현행 0.75% 가산금리 적용을 기한 없이 폐지하고 추가 루피카지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8년으로 규정된 농지 취득 후 자경 의무 기간을 3년으로 대폭 루피카지노하고 상속·이농 등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 1㏊(헥타르·1㏊는 1만㎡) 상한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원인 전액 세액루피카지노 한도를 올해부터 50만원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연 2천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법인 기부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운전자가 자부담으로 차량 시동 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음주 상태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민의힘은 또 중증 안과 질환 발생률이 높은 60세 이상 노령층 및 당뇨병 환자, 흡연자 등 실명 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안저검사 국가건강검진 필수항목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1∼6급 국가유공자에게만 적용된 유가족 보상금 승계 제도를 7급까지 루피카지노하고,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의증 유공자에 대해서는 유가족·배우자 생계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유가족 보상금을 승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출연 방식의 연구개발(R&D)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선택권을 루피카지노하는 '융자형 R&D'도 함께 도입한다.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을 루피카지노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ACx(AI 클라우드 전환)' 신기술을 융합한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글로벌 초월제품 10만개 육성을 목표로 혁신 생태계 구축·교육 지원 등도 공약 내용이다.

이밖에 돌봄 통합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 국비 지원, AI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병원 육성 지원법' 제정, 베이비시터 신원보증 의무화 및 베이비시터비 소득루피카지노, 낚시산업 육성과 해양관광산업 도약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ge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