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 해병대 채상병 의혹 논의 불참 위원에 "의도적 회피"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시민단체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가 '해병대 채상병 의혹'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며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는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해외 바카라 사이트는 긴급구제 안건 논의를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김 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그러자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 측은 언론에 "두 위원이 상임위에 불참한 것은 의도적인 회피로 보인다"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병가를 썼는데도 해외 바카라 사이트 측이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고 군인권해외 바카라 사이트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것이 자신에 대한 감금·협박이라 주장하며 배상요구액을 총 1억원으로 늘렸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해외 바카라 사이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날 2심도 김 해외 바카라 사이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eed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