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야당 콜로세움 토토 견제…"제출시 중의원 해산 검토"

日이시바, 야당 콜로세움 토토 견제…"제출시 중의원 해산 검토"

제1야당, 동향 살펴 콜로세움 토토 여부 결정할 듯…이달말 정기국회까지 여야 줄다리기

"日정부, 전후 80년 역사검증 참의원 선거 이후로 보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기국회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내각 콜로세움 토토 제출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콜로세움 토토 제출 시 바로 중의원(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3일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각 콜로세움 토토이 가결되는 사태에 이른다면 중의원을 해산해 국민에게 신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의원은 여소야대 구도여서 입헌민주당이 내각 콜로세움 토토을 내고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일제히 찬성하면 가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콜로세움 토토이 가결되면 이시바 총리는 10일 이내에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 총사퇴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시바 총리는 내각 콜로세움 토토이 제출되면 표결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해 총선 체제에 돌입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 해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과 관련해 "선거 체제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입헌민주당을 상대로 콜로세움 토토 제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내각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당장 선거를 치를 경우 과반 의석수 달성에 실패한 작년 10월 총선보다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콜로세움 토토 해산을 고려하는 요인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리가 콜로세움 토토과 관련해 입헌민주당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총리가 (중의원 해산 등을 통해) 불안정한 정권 운영을 타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설했다.

야당 중에 유일하게 단독으로 콜로세움 토토을 낼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입헌민주당은 다른 야당의 동향을 살피며 제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콜로세움 토토을 제출하면 쌀값 급등, 대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권력 공백을 낳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권 교체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어 입헌민주당 결정이 쉽지 않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아사히는 이달 22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격화하는 모양새라면서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콜로세움 토토 제출을 둘러싼 복잡한 방정식과 마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콜로세움 토토 총리가 의욕을 나타냈던 전후 80주년 관련 역사 검증 작업은 7월 20일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향으로 일본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4월께 전문가 회의체를 설치해 역사 검증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대미 관세 협상 등으로 보류됐다.

요미우리는 "종전일인 8월 15일에 성과를 발표하는 것도 어렵게 됐다"며 일본 정부가 연내 공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면 콜로세움 토토 내각의 구심력이 크게 약화해 전후 80주년 메시지를 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보수파는 역사 검증 작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psh59@yna.co.kr